자본시장연구원 "韓·美 기준금리 역전 장기화 대비해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국내 경제 여건은 금리를 올릴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열린 ‘최근 한미금리 상승원인 분석 및 저금리 기조 변화 가능성 진단’ 이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현주·백인석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 상승은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중립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국의 중립금리는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 등으로 하락 추세였으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해 경기를 부양하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말한다. 미국의 중립금리는 2007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재 개편안,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이러한 중립금리의 상승세를 토대로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의 가속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FOMC 직후 금리인상 속도는 1년 동안 3회로 예상한 반면 올해 2월에는 1년 동안 4회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중립금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봤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국내 경제 여건은 금리를 올릴 만큼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 확장세의 재평가가 뒷받침되지 않고 금리 동조화의 결과로 금리상승이 진행되는 경우 실물경제 및 통화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립금리 차이로 인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은 두 나라의 기초 경제 여건 차이를 반영한 현상인 만큼 일시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건전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나 국가 신인도, 보유 외환 등을 고려하면 한미 금리 역전으로 단기간에 외자 유출이 본격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외자 유출을 우려해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에 맞지 않게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 역전현상은 없겠지만 실물경제가 너무 긴축돼 주식시장 악화, 장외금리 급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금리는 우리나라의 체력에 맞게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