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SOC 예산 메울 민자사업 확대해야"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을 확대하고 지역균형개발지수를 반영해 새로운 경제성 분석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박맹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에서 인프라건설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코자 개최됐다.

박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 동안 민간사업은 SOC 건설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국민적 시각에서 높은 이용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며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교통 SOC예산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된 교통복지실현과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를 한국개발연구원(KDI) 뿐 아니라 다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수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연구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할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만족하는 교통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균형개발지수를 반영한 새로운 경제성분석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 차별화 사례 소개,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민자사업 평가 및 제도약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발제자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 패널참가자 매일경제신문 장박원 논설위원, 국토교통부 방윤석 도로투자지원과장, 좌장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손의영 교수, 기획재정부 이승욱 민간투자정책과장,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이선관 대표이사, 이화여자대학교 김대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산업개발 박상일 상무. [사진=대한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