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겨냥' 靑압수수색 재시도했다 또 '퇴짜'(종합)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4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자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경내 진입 불허’ 방침으로 결국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임의제출은 피압수수색 측이 검찰이 요구한 증거물을 스스로 내는 것을 말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연풍문에 도착했다”며 “(경내 진입은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그간 경내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책임자는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검찰의 첫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해 5시간 동안 대치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만 받고 돌아갔다. 지난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특검은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행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소식에 한때 청와대 앞 도로를 통제하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귀결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건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검찰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회사 대표 서모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사는 우 전 수석이 변호를 맡았던 곳이다. 수사는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