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류 피해 어민들에 국가 보상..70억 예산 편성

미역 양식업을 하는 동거차도 어민들이 지난해 4월 20일 진도군청 앞에서 세월호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미역을 펼쳐 놓고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청에 조속한 보상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동거차도 어민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국가 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인양 후속조치, 인적배상금 및 인양 유류오염 피해 보상금 등으로 약 70억원의 예비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양 당시 유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재원이 마련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선(先) 국가보상-후(後) 구상권 청구’ 절차가 진행된다. 내달 14일 법 시행일부터 기름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어업인은 6개월간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의결을 거쳐 피해 어민에게 결정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 어민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 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失期)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돼 입은 손실 등이다.

해수부는 보상이 시작되는 내달 14일 이전에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 진행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도 실시하고 보상금 신청서도 현장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달 초 관련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영 해수부 배보상지원과장은 “70억원 예산에는 인적배상금도 포함됐다. 유류 피해보상을 하면서 예비비가 당초 계획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며 “어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