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복귀한 尹, 연기된 징계위…궁지 몰린 秋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받아내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법무부가 고기영 차관의 사퇴로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윤 총장이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도 법무부 감찰위도 尹 손 들어 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려다. 윤 총장은 재판부의 결정 직후인 오후 5시 14분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 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내년 7월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임기를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판단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의 경우 윤 총장 측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여 추 장관의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감찰위는 이날 3시간 15분여간 진행된 비공개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짓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尹 잇단 승리에 고기영 차관 돌연 사퇴…秋, 징계위 4일로 연기

이 같은 상황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던 법무부가 위원장을 맡게 될 고기영 차관이 이에 반발해 돌연 사퇴하자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차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등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진 것이며 감찰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전히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원과 감찰위 모두 추 장관 측 주장이 아닌 윤 총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정당성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훼손된 점은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징계위를 이틀 연기하기는 했지만 추 장관이 징계위를 강행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추 장관이 되레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위는 물론 법원까지 윤 총장 주장에 손을 들어 주면서 징계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칫 추 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