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여개국과 인터넷 미래 선언…"디지털 신뢰로 단합"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미국은 28일(현지시간) 전 세계 50여개 국가와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다.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 증진을 기반으로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의 온라인 자유 탄압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50여개국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인터넷 미래 선언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우리는 연결성과 민주주의, 평화, 법치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향유와 근본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단합한다”며 “개방되고 자유롭고 세계적이며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안전한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시키는 글로벌 인터넷 촉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적당한 연결성 증진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촉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운영을 유지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법 보호 및 강화 등의 원칙이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행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허위정보를 조장하며, 시민들의 다른 인권을 부인하기 위해 행동하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증가 추세를 목도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접근 장벽에 직면해 있고, 사이버보안 위험과 위협은 네트워크의 신용과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독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위험한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두 나라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국과 해외에서 허위 정보를 공격적으로 홍보했고, 인터넷 뉴스를 검열했으며, 정당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선언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주요 7개국)을 비롯해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그리스 등 대다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했다. 호주와 대만도 포함됐다.

당초 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은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동참 여부를 두고 내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