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새 정부, 생활물가부터 잡아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0일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새 대통령 당선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내각 인선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권 말기엔 민생보다 정치적 레토릭이 난무했다. 이제 새로 출범한 배의 방향키를 쥔 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신경써야 할 부분은 단연 생활 물가 안정이다.

▲5월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메뉴와 가격.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4.8%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닫았던 상점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서민 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됐지만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곡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연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가 오르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재료·원자재값이 대부분 올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기름을 끼얹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밀(원맥)이 현지 항구에 묶이자 국제 수급량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수입하는 호주, 북미산 밀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솟았다.

또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 수출 제한 여파가 국제 식용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팜유(palm oil) 1위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자국 소비분 비축을 위해 수출을 중단한 이후 종류 불문 식용유 가격이 뛰고 있다. 국제 식량 패권 전쟁은 고스란히 우리 밥상·외식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공산품은 안 오른 품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올 1분기부터 소주·맥주·커피·햄버거·간장·세제·고추장·된장·과자·두부·우유 등 제조사들은 “원자재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지역 자장면 1인분 가격은 6146원으로 나타났다. 전달(5846원)보다 5.1%, 1년 전(5385원)보다는 14.1% 오른 수치다. 자장면에 이어 칼국수(8269원), 냉면(1만192원)도 연간 10% 안팎으로 올라 “외식 한 번 하기 겁 난다”는 소리가 나온다.

한 소비자경제 전문가는 “상반기 물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 탓이 크지만 정부에서 일부 품목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식료품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재고와 가격 추이를 확인해 상승 징후가 높은 품목은 선 매입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만 보면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다. ‘110대 국정과제’로 서민 물가 안정을 꼽았음에도 세부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격 인상의 출발점인 고유가 관련 대책이나 개인서비스 물가 컨트롤 방안 등이 부재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국정과제 소요 재원이 5년간 209조원, 연간 4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히려 시중 유동성이 풀려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어쨌든 공은 새 정부로 넘어갔다. 2년 넘게 코로나19 불황 직격탄을 맞아온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물가에 신음하지 않도록 생활 물가 안정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하는 새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