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쌀고정직불금 100만원으로 인상..농업경쟁력 강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쌀관세화 유예종료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내년 예산을 집중키로 했다.

이어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와 귀농·귀촌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이 분야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19조292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8조7334억원)대비 3% 증가했다.

우선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1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재해·안전보험료 지원금을 기존 4018억원에서 446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로 줄어드는 농가 수입을 보험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농수산식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제2파프리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유자차·하훼 등 5개 품목에 대해 15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화지원에 21억원, K-Seafood 프로젝트에 36억원으로 신규 배정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6차산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6차산업 집적화단지를 3개에서 6개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265억원에서 393억원으로 50% 가까이 늘렸다. 귀농·귀촌 정보제공을 위해 종합센터 설립에 1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70개의 ‘귀농인의 집’도 운영할 예정이다.

AI·구제역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역지구 소독세척시설과 저수지 철새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61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기존 4800억원에서 5297억원으로 늘리는 등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재배예방시설 보수·보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