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내년 나라살림 376조원..경제살리기 '올인'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해도 내수 진작 등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면서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려 잡았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기조로 내년 재정적자는 올해보다 8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도 570조원을 웃돌아 재정 건전성은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내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546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연 4.0%로 전제하고, 예산안을 마련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가장 높다.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5조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수 부진과 원화절상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지방세는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221조5000억원)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는 약 275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계인구를 고려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지난해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든 546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를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10년(-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이다.

내년 재정 적자 규모도 올해(-25조5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33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570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527조원)보다 43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써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야 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106조4000억원)보다 8.5% 늘어난다.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7%로, 사상 처음 30%를 넘겼다.

복지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4조3000억원이 배정된다.

국방 예산도 총 37조5600억원으로, 올해(35조7056억원)보다 5.2% 증액된다.

군 장병에 대한 교육·복지 관련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국방비 지출은 최근 3년내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12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17.9%나 늘어났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은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하면 총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면서 “금리인하, 규제완화 등 새 경제팀의 거시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예산안(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