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복지예산 비중, 사상 첫 30% 돌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총 지출의 30%를 넘어선다. 지난 7월 첫 지급된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12개월분 전체가 지급되기 시작하는 데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 확대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도 1조원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총 115조5087억원으로, 올해(106조4388억원)보다 8.5% 증액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376조원 가운데 30,7%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12조86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7조5824억원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예산(5조2001억원)보다 2조3823억원이나 늘어난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464만명으로 17만명 늘어나는 데다, 12개월분이 전액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

보건 관련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7조974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밖에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기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보건 예산이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9조3388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8조8310억원)보다 5078억원 늘어난 것이다. 연평균 684만원이던 생게급여 지원수준을 720만원까지 늘리고,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에너지 바우처 등을 신규 도입하면서 관련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이에 반해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은 5조3368억원으로 올해(5조7156억원)보다 3788억원 줄었다. 내년 보육료·양육수당 예산이 올해보다 4000억원 이상 적게 편성된 탓이다.

한편, 일자리 분야 예산은 14조2589억원으로 올해(13조2459억원)에 비해 1조130억원 늘려 잡았다.

분야 별로는 구직급여 등 실업소득 유지 관련 예산이 4조6832억원 책정된 것을 비롯해 △직접일자리 2조7868억원 △고용장려금 2조5560억원 △창업지원 1조823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 돈은 정규직 전환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임금피크제지원 등에 쓰인다. 다만,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효율화에 중점을 둔다는 이유로 올해와 같은 66만6000개 수준을 유지한다.

▲2015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안(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