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 처리 위기감‥경총, 경제단체와 협력 통해 대응(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의 이른바 ‘기업규제3법’(공정경제3법) 처리 연기 요청에 대해 사실상 전면에서 거부 의사를 드러내는 등 기업규제3법의 정기국회 처리 위기감이 심화하자 경제단체들이 공동대응을 모색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 모여 기업규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기업규제3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경총 제공)

경총, 여·야 대표 만났지만‥규제3법 정기국회 처리 위기감

이날 경총 회장단 회의는 기업규제3법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경총은 손경식 회장을 필두로 기업규제3법의 위험성을 호소하기 위해 여·야당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먼저 경총은 지난달 2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자리를 열었다. 손 회장은 여·야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규제3법을 처리할 경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없음을 읍소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전속고발권 폐지·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및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경총은 이를 통해 김 비대위원장에게서는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 대표에게서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3%룰’ 수정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외에 기업규제3법에 대해서는 두 대표에게서 ‘보완은 가능하지만, 방향은 바꿀 수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사실상 전면에서 거부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경총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방 간담회를 갖었다. (사진=경총 제공)

경총, 오전 이어 오후도 회의‥“경제단체 협력 강화”

경총이 오전 회장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경제단체들과 연합 회의를 갖는 것은 기업규제3법의 위험성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단일대오를 짜기 위함이라는 평가다.

실제 오전에 이뤄진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는 기업을 둘러싼 반기업 정서가 해소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기업규제3법이 반기업 정서에 기반해 만들어져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이라는 취지다. 회장단 가운데 일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은 현행법만으로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경총은 경제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회의를 통해 기업규제3법이 어떤 오해에서 비롯됐는지 배경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업규제3법은 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가중한다며 법안 처리의 속도와 강도 조절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된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해 이달 중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해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