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이 꼽은 7대 성과

[고양=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김영환 기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7가지 성과 및 의의를 꼽았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과 비핵화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선언 이후 배포한 정상회담 설명자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 △비핵화 △北지도자 南지역 방문 △임기 1년 내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자 △국제사회 지지 등을 평가했다.

우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 확립 부문에서는 교류의 틀을 확보한 데 무게를 뒀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개최에 합의했고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한다.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분야에서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 구축은 가장 주요한 포인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개시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다고 자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 측 지역(판문점) 방문이라는 점도 의의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판문점은 한반도 분단과 대립의 상징에서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됐다.

△임기 1년 내 정상회담 개최해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도 확보했다. 남북 관계 발전의 큰 틀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일관된 기조 아래 남북 간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차기 정상회담을 올해 가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 양 정상 간의 지속적인 대화 모멘텀을 얻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한 것도 성과다. 북미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한미공조를 통해 ‘길잡이’ 역할 수행,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했다는 자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