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청문 사흘만인 7일 기재위 전체회의 열고 채택
"경제활력 제고 위해 경제정책 수립·추진해야"
  • 등록 2018-12-08 오전 12:33:03

    수정 2018-12-08 오전 12:39:46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 사흘만으로 보고서 채택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곧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양극화 해소·성장잠재력 제고·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가계부채·미중 무역마찰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적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 “먼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후보자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저성장,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당면한 대내외 위험요인 하에서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양극화 극복, 가계부채 해소, 대외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의지와 소신을 확인했으며,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다만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지표 악화 소득격차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속도 조절 등 경제정책 방향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경제활력 회복,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위해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는 크게 미흡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또 “도덕성 측면에서는 당초 현역 입영 대상이었으나 행정고시 합격 후 만성 간염으로 전시근로역 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신체검사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정상적인 신체 검사 규정과 절차 거쳤고, 지금도 병원에서 약 처방 받는 등 간염을 치료하고 있다고 소명을 하였으나 병무청에 제출했던 진단서 등 의학적 근거자료를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진행 과정에서 ‘2019년도 예산안’·세입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밀실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연계가 불발되자 ‘더불어한국당 적폐연대’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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