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계급 연봉]'고졸도 대졸처럼'…匠人키워 평등하게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대학진학률 1위. 고졸임금보다 64% 많은 대졸 임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주소다. 정부가 지난 7월 학력에 따른 차별금지를 법에 명시화했지만, 사회적으로 학력차별 근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가운데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일학습병행제가 학력별 과도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 ‘양성’

▲9월 17일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1715곳으로 9447명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중 대다수가 300인미만 중소기업이지만, 1000인이상 대기업 11곳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란 기업 주도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노동 3권에 학습권까지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입법예고했고, 학습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로부터 일학습병행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인증받은 기업은 94곳으로 867명의 학습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9월 현재 1715개 기업(9447명 채용 계획)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업당 평균 학습근로자 채용인원은 6명, 훈련기간은 평균 1.5년이며, 월평균임금은 163만원 수준이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근로자수 300인미만이 95.1%로 대다수이나 1000인이상 대기업도 11곳가량 참여, 259명의 학습근로자를 뽑는다. 실제로 CJCGV(079160), 한국서부발전, 롯데그룹, 우리금융, 대웅제약(069620), 성우하이텍, 김영무 과자점 등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다.

CJCGV(079160)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와 일학습병행제 양해각서(MOU)를 맺고, 미소지기 등이 희망할 경우 영사기술학과, 컬쳐플렉스운영학과, 컬쳐플렉스경영학과, 영사기능학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인 미소지기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정규직 등에 응시할 경우 혜택을 준다. CJCGV 관계자는 “영화산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도입했다”며 “현장이론(Off-JT) 및 현장실무(OJT) 교육(일학습 병행제)을 통해 극장 서비스산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이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의 고졸 정규직을 수십명씩 채용하고 있다. 부족한 현장업무나 이론교육을 평택, 태안 등 인근 폴리텍 대학에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루 5시간 이내 현장 교육 등을 시행하며, 주말에 폴리텍 대학에서 이론교육을 받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학습근로자가 아닌 고졸 정규직을 채용한 뒤 직무능력 강화 등을위해 2~4년간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해까지 100여명(전체 근로자의 5%)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정보통신(IT)분야 대졸자를 대상으로 금융IT특화 전형을 신설한다. 학습근로자가 폴리텍대학에서 1년 과정을 거치면 맞춤형 금융 SW전문가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졸 -대졸 임금격차 ‘축소중’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고졸임금을 100으로 볼 때 대졸임금은 2003년 156에서 2007년 177까지 높아졌다. 2011년에는 164로 격차가 다소 좁혀졌지만 여전히 갭이 큰 상태다. 하지만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2년기준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는 20%정도 나지만, 최근 5년간 고졸의 임금상승률은 대졸자보다 높아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상황이다. 2007~2012년 고졸자의 임금 상승률은 39.2%로 대졸자(30.7%)보다 8.5%포인트 높았다.

▲ 2007~2012년 5년간 고졸자의 평균임금은 39.2% 상승했다. 이는 대졸자의 임금상승률(30.7%)보다 8.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학력간 격차 완화는 이명박 정부 이후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덕이 크다는 평가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대기업 취업률과 상용직 비율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지난해 마이스터고 졸업자 대기업 취업률 27%로 전문계고 취업자의 1000인이상 기업취업률(10%)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들의 전체 취업률은 77.4%로 2년전보다 2.5%포인트 높아졌으며 이 가운데 상용직 입사비율은 62.1%로 2년 전보다 13.3%포인트 높아졌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미국, 영국 호주 등 OECD 국가들에서 교육훈련과 청년고용을 연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2017년까지 약 1만개 기업에서 7만명 정도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학습병행제가 정착된다면 고졸, 대졸의 학력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 4명중 3명이 일학습병행제를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 83.7%는 일학습병행제가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를 위해선 ‘학력이나 학벌중심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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