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해법]①“文주택정책 실패…양도세 완화 등 정책방향 틀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2일 오후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이데일리 사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본지·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렸다.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가운데)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장, 전재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발제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자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전 의원)·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전재기 대륙아주 변호사·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울 집값 66% 올라…규제로 시장 경직”

발제자로 나선 권 교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해 서울 집값이 66%나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규제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경직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이 27.3% 오른 데 대해선 “전셋값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당장 줘야 할 돈이고 못주면 쫓겨 난다”며 “서민들에게는 전셋값 상승에 대한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공시가격 현실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청약제도 등 각 부분별 정책 방향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보유세와 관련해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집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미실현 이익으로, 공시가격 환실화 정책으로 인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1주택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재산세 상승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생활자나 무소득자 등에게는 상승률에 따른 과세이연제도도 도입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권 교수는 또 “오는 6월부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돼 다주택자들은 진퇴양난인 상황이 된다”며 “(단기 공급이 늘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되 당장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개발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주민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 또는 민관합동개발방식도 도입되면 호응이 클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도 필요하다”며 “용적률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 등은 유보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청약제도는 세대별, 지역별로 구분해야 무주택기간이나 통장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해야 vs 시장에 잘못된 신호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패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오는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p(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해 최고 75%까지 오른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부동산 양도세율을 낮춰 단기적인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율 때문에 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다주택자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단기 공급이 늘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여당인 홍기원 의원은 “양도세를 다시 낮춘다고 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것일 뿐 시세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년 거주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은영 소장도 “전국 주택 매매건수는 2015년 95만9031건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20년 110만979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양도세가 높아서 거래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재기 변호사는 “종부세가 만들어졌을 때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했는데 당시 투기 목적이 아닌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과다 제한이라고 했다”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감면폭을 늘려도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모든 주택정책을 썼지만, 집값이 잡히는 않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정책보다 경제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철 대륙아주 고문은 “노무현 정부때 기업도시를 제안했는데 취지는 기업도시 만들고 투자하면 그곳으로 돈이 흐를 것이라고 구상해 기업도시를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지역이 배정되지 못해 기업도시는 미완이 됐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기업을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자연스레 부동산 문제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동산정책보다 경제정책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