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규모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 새로 조성한다

‘제5차 방송영산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인포그래픽(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방송콘텐츠분야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방송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당 제작지원비도 약 20~30% 상향 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후속 분야별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의 주요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방송 분야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17조 5000억 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액의 경우 약 4억 10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평균 15.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등 3개 추진방향과 10대 추진전략, 45개 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23조원, 수출액 9억 6000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먼저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제작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0~30% 상향 조정한다.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는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제작진 등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에도 나선다.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해 우수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일부 제작사의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임금 체불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가 될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한다.

◇웹드라마 등 신규 분야 적극 지원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에 적극 지원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여 온 포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포맷 랩’ 3개소를 새롭게 선정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500억 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3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운다.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남방 외교정책과 발맞춰 필리핀·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플랫폼과 미디어가 변화하는 시대에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이 사람 중심의 방송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