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th SRE][Cover]③시장참여자 “ABCP 정보 확대” 한 목소리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시장 참여자들은 통상 금융당국의 규제나 간섭을 선호하지 않는다. ABCP 문제에 있어선 좀 다르다. 깜깜이 ABCP시장에 대해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기관투자가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회 SRE 설문에 참가한 유효응답자 179명중 104명(58.1%)이 ABCP 시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개별 기초자산 내역공시’를 꼽았다. 대다수의 응답자(66%)가 ABCP 시장의 문제점으로 ‘국내외 기초자산 정보 미흡’을 지적한 만큼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초자산이 같은 ABCP의 경우 종목명을 통일하거나 종목명 뒤에 기초자산을 함께 기입해주는 방식 혹은 인식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다. ABCP 종목명만으로도 기초자산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개선하자는 의미다.

ABCP 발행시 국내 신평사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신평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신평사가 ABCP 시장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가 72명(40.2%), 신평사의 해외채권 평가방법론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64명(35.8%)으로 ‘개별기초 자산 내역 공시’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SRE 자문위원은 “신평사의 ABCP 발행 등급 보고서에도 유동화 구조 등 세부 정보가 거의 없다”며 “해외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ABCP의 경우 해외 자산 등급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성격, 특징 등 요약내용을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사모인 ABCP에 대해 굳이 공모 규제를 받게 하거나 유동화법 절차를 따르는 건 CP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행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다른 공시체계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신평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ABCP 공시에 적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사모의 영역은 그들만의 플레이를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세이브로가 리스크 관리, 쏠림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된다면 당연히 의견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등을 밝힌 바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도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되는 ABS와 상법에 근거를 둔 ABCP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ABS 규제가 엄격해 ABS 발행시장이 제한되는 만큼 과도한 규제를 풀고, 공모 ABCP의 경우 공시 확대, SPC 포괄유동화 허용,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 자산보유자의 ABS 지분 보유 의무화(5%) 등 자산관리 유인 구조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모시장은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전규제 완화, 사후규제 강화라는 자본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금융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전규제가 약해지면 당연히 사후 규제는 상당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