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장 “의료대란 가시화…정부, 숫자 고집 말고 대화해야”

안덕선 원장 “10년 후 의사 부족보다 눈앞 의료대란 시급”
“의대 교수 사직, 정부 협상장 나오게 하려는 고민의 일환”
“의료계와 논의서 언급 없다가 2000명 수치 갑자기 발표”
“의사들 필수의료 분야 선택도록 하는 유인책이 더 필요”

등록 2024-03-19 오전 7:18:47

수정 2024-03-19 오전 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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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10년 후의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게 더욱 시급하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18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를 고집하기보다는 눈앞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대로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인원이라면 대화의 장에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전국 의대 간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했다. 2022년부터 의평원장을 맡고 있는 안 원장은 “의대 증원 이후에도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교육시설·교수진·부속병원 등이 모두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이영훈 기자)

-전공의·의대생에 이어 최근에는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데.

△현재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중증의료체계가 언제 한계를 보일지 걱정이다. 의료대란이란 최악의 상황은 정부도, 의료계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현재의 의료 사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됐는데, 2000명 증원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전제한다면 이는 대화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2000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인원이라면 대화의 장에서도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도 정부의 필수의료대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개선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원 증원은 논의·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업무 복귀 명령이나 면허정지 같은 강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10년 후의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의료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게 더욱 시급하다. 전제조건 없이 만나 서로 논의해보자는 접근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의료대란에 직면하는 것 아닌가.

△의사가 환자를 보호·치료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수들도 이런 점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한다. 제자인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등이 우려될 때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정부를 협상장에 나오게 하려는 고민의 일환이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환자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출구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진통은 작년에 이뤄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작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한 뒤 130차례 넘게 의협을 포함해 보건의료단체와 소통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의평원과도 만났지만 정확한 증원 숫자를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 많이 나온 얘기는 의대 졸업생 중 전공의로 들어오는 인원이 과거에 비해 500~600명 정도가 줄고, 이들이 개업의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현상이 누적돼 지금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수가 보상이나 자원의 배분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많이 했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당시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도 걱정인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고 그 결과로 의료인력 수급에서 1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2025학년도 대입을 통해 의대 2000명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도 현 의학교육 시스템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집단 유급으로 내년에 총 8100명을 가르쳐야 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하기보다는 조속히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제언할 의견이 있다면.

△현재 의사 수 부족이나 필수의료 붕괴의 한가지 현상으로 ‘소아과 오픈런’을 얘기하는데 이는 실제 소아과 전문의가 줄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15세 이하 소아 1만명 당 소아과 전문의 수는 2003년 3.7명에서 2023년 1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오픈런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필수의료 붕괴는 해당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 수가나 분쟁 위험,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돼 나타난 문제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은 국내 의대 40곳이 감당 가능한 규모인가.

△현재의 교육 여건·환경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숫자가 2~3배 증가한다면 당연히 감당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충분한 시설·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40개 의대는 의평원에서 진행한 평가에서 모두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는 학생들을 교육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의사를 배출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대신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의학교육 기본·지원시설, 교수진, 부속병원 등이 모두 확충돼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이후의 의학교육 인증평가의 변화는.

△의대 증원이 되더라도 의평원의 인증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과거에 비해 강화하거나 혹은 완화할 계획은 없다. 현재 인증평가에 사용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제시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2019년 제정했다. 이를 활용해 모든 의대의 의학교육 실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이 실현된다면 이는 의학교육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기에 이런 변화가 학생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것이다. 각 의대별로 증원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한 뒤에는 그에 맞게 교육여건을 확충해나가는지 등을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