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잇따른 안전사고로 경영평가 ‘하위등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난해 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다. 또 시·도 공기업 5곳과 시·군·구 공기업 12곳이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강원개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2년 연속 최하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영 평가 결과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328개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설공단·광주도시공사 등 32곳이 ‘가’ 등급을 받았다. 이어 SH공사 등 97곳 ‘나’ 등급, 서울메트로 등 132곳 ‘다’ 등급,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50곳 ‘라’ 등급, 강원도개발공사 등 17개 기관이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자료: 안전행정부

특히 강원도와 인천시의 택지·주택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은 적자가 지속되면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강원개발공사는 5년 연속, 인천도시공사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상왕십리 열차 추돌사고와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점수가 깎여 각각 ‘다’등급과 ‘라’등급을 받았다. 작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부채관리지표 등 재무 성과지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정부 3.0’ 지표를 신설하는 등 평가기준을 높였다는 게 안행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구리농수산물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시 상수도는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고, 2012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SH공사는 마곡단지 등의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나’ 등급으로 3단계 뛰어올랐다.

평가 유형별로 보면 도시철도공사(7개)들은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을 뜻하는 ‘요금 현실화율’이 59.9%로 낮고, 복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3942억원에 달해 총 7748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대수익(431억) 및 수송 인원(4573만명) 증가 등으로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3.3%(261억원) 줄었지만, 대규모 적자 탓에 도시철도공사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15개)들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이는 각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과 함께 주택 경기가 나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공사 등이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등 직영 기업들은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총 1조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82.6%와 35.5% 수준이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 ‘마’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며, 사장과 임원의 이듬해 연봉이 5~10% 삭감된다. ‘라’등급 공기업 직원에게는 10~100%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임원은 ‘성과급 0%’가 적용되며, 사장과 임원의 이듬해 연봉은 동결된다. 반면, ‘가’등급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과 사장은 각각 201~300%, 301~450% 성과급이 지급된다.

안행부는 3년 연속 적자 발생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이 크게 줄어 경영 평가에서 ‘라·마’ 등급을 받은 충북개발공사·구로시설관리공단 등 8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3개월간 정밀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 개편, 법인 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하철, 서민주택, 공원, 상하수도 등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