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인하+α”..경기 부양책 내주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빠르면) 다음주 안에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목표”라며 유류세 한시적 인하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했고 지난 15일 귀국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주에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고용·투자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

이는 현재 고용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진단을 표기한 지 11개월 만에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투자·고용 부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다음 주에는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유류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지원책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감에서 “입지규제 혁신성장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며 “내주 대책 발표 때문에 오늘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류세 10%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며 10% 넘게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도 유류세가 굉장히 높다. 10%를 인하하면 1년에 세수가 2조6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규제 혁신안도 나올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고 답했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산업,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내용으로 연내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련해 이달 종합감사에서 방향성을 토론하고 싶다’고 밝히자, “(혁신하려는) 핵심 규제를 꼽는 이유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고 싶어서다”라며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것”이라며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다. 김 부총리는 오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및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미·중 무역갈등, 각종 통상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감이 진행된다.

통계청은 오는 24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가 3200명에 그쳐, 198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제목의 고용 보고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23일(화)

08:30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김동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24일(수)

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고형권 1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부총리, 정부서울청사)

△25일(목)

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김용진 2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22일(월)

10:00 KDI 국제정책대학원, 라오스 교통인프라 개발 전략 연수과정 개최

12:00 KDI 현안분석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15:00 녹색기후기금(GCF) 제21차 이사회 결과

△23일(화)

08:30 제 20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2:00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4일(수)

10:00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0:00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 방향

12:00 2018년 8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9월 국내인구이동

△25일(목)

17:00 2018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 발행실적

△26일(금)

12:00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본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