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생활경제]유류세 인하 후 휘발유값 ℓ당 130원 떨어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 전국의 보통 휘말유 가격이 평균 30원 가량 떨어지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체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엔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배경,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A. 시행 첫날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평균 28.36원 하락한 1661.9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행 열흘이 지난 16일 전국 평균유가는 1559.46원을 기록하면서 1400원대 휘발유 가격을 내건 주유소들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이같은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만에 정부가 꺼내 든 카드인데 어떤 배경에서인가요.

A.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급등 때문입니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리터당 평균 1700원에 육박하자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인데요. 유류세 인하로 가처분소득이 늘고 물가가 월 0.2%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한 바 있습니다.

Q. 하지만 이같은 소득 인하 효과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것이란 비판도 만만찮은데, 유류세 인하의 역진성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논란인가요.

A.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습니다.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했던 거죠. 휘발유 소비가 많은 계층이 혜택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고소득층이 자가용 승용차 등을 많이 이용하고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 소득에 따라 유류세 환급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고, 현재 국제유가가 올라서 어려움이 큰 만큼 큰 폭의 인하폭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는 겁니다.

Q.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 예상 수준 체감 효과는 이미 나타난걸로 보이는데요. 유류세 인하 효과가 모두 반영될까요.

A. 시행 첫날엔 싼 기름을 체감했다는 반응보다는 정부 정책이 실제 주유소 유가에 반영되는 시차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대형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들은 당장 시행 첫날 세율 인하분을 100% 가격에 반영한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는 전날까지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석유제품의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세율 인하분 가격 반영 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영 주유소는 전국의 10%가 채 되지 않고, 재고 소진은 통상 10~15일 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재고를 소진한 자영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면서 시행전일 대비 130원 가량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최근 유가가 급락하면서 정부 예상 인하 효과보다 더 큰 폭의 인하가 이뤄졌는데요,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면 조금 더 내려야한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참고로 저렴한 주유소를 찾으시려면 오피넷에 접속하셔서 자주 찾는 지역을 놓고 검색하시면 최저가 주유소 톱5의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유소 판매가 정보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용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신 경우엔 앱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