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기준금리 인상에 中企 '한숨'

中企 대출액 669조원, 이자부담에 경영압박 전망
최저임금 인상 등 겹쳐 각종 비용부담 커져 '눈물'
소상공인들 "사전에 소상공인 대책부터 상의했어야"
  • 등록 2018-12-02 오후 1:53:17

    수정 2018-12-02 오후 2:23:1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금리까지 오르면 내년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국내 중소기업계 한숨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기불황·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기준금리까지 1년 만에 인상되자 살 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대출 압박까지 겹치면서 당장 내년 장사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p) 상향한 1.75%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린 지 1년 만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경기 상황이 좋다면 감내할 수 있겠지만, 불황에 각종 비용이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 타격은 배가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이유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669조 4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11조 1000억원이었다. 약 1000조원의 대출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쌓여있는 셈. 잔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기준 3.83%였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4%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에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사 대표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를 많이 접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현재 상황이 상황인만큼 우리같은 영세 업체들에겐 타격이 된다”며 “경기는 안 좋은데 각종 비용 부담만 늘어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전략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도 “비용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런 시점에선 시중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연장과 한도 등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들에겐 2차 부담이 된다”며 “특히 단기 대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 역시 타격이 크다. 이자 부담도 문제이지만, 우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고금리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 같은 무리한 고금리 대출은 폐업과 연결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소상공인들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시킨 것은 이해하지만,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쉽다고 평가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소상공인들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다만, 한계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금리를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은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연명하기 위해 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안전망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무작정 기준금리만 올려 놓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한계를 맞은 소상공인 대책을 먼서 상의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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