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韓경제 하방 리스크 높아.. 신성장동력 찾아야

이데일리가 올해로 7번째로 펴낸 ‘키워드 2019’는 2019년 정치·경제·사회·문화·국제 분야 트렌드에 대해 최고 전문가 80명의 혜안과 통찰을 담았다. 이데일리는 국내외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단과 처방하는 ‘키워드’ 시리즈를 새해를 앞둔 매년 11월 발간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여건도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보다 어려운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국내 경기가 바닥(저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맞물린 4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찾기 성공 여부가 내년 이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경제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안전판 역할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제 안갯속.. 수출·투자 여건 악화

이데일리가 펴낸 새책 ‘키워드 2019’에서 전문가들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대내적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 위기는 물론 생산·소비·투자 지표 악화에 노사관계 불안까지 더해져 한국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19년 한국 경제는 성장잠재력의 약화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단기적 경기 추세를 보면 2019년 중 경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 실장은 “최근 성장잠재력 하락이 투자침체에 따른 자본축적 저하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의 위축이라는 생산구조내 근본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아주 특별한 호황 국면이 아닌 이상 3%대의 성장률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시장도 여전히 침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계의 소비 구매력을 제약하고 투자부문에서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침체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내수부문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은 투자와 수출에 의해 견인됐다”면서 “미·중 통상분쟁, 신흥국 경제불안 등 수출환경이 불확실해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선진국 경기가 한풀 꺾이고 신흥국 부진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금리가 완만하게 인상되고 금리 스프레드도 확대되면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상황 악화시 추경 편성 등 정부 재정투입 확대

민간부문 경제가 활력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17년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는데 2018년 예상증가율 8.0%(추경 기준), 내년 예산 증가율 9.7%는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투입 이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부진 등에 따른 정책 보완에 국가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 또는 시장이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와 환경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기 경제팀 혁신성장 정책 강화 전망

분배의 재원도 결국은 성장과 소득의 증가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배 중심의 정책 기조가 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다소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은 2기 경제팀은 규제혁신, 투자지원 제도 개선 등의 성장정책 내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분야인 정보통신(IT)와 콘텐츠, 헬스케어 분야에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맞물려 4차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찾느냐가 장기적인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