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한국 지분율 5% 안팎 전망..'+α' 위한 협상 시작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이 참여를 확정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최대 쟁점은 지분율이다. 지분율에 따라 투표권과 영향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참여국들은 오는 6월 협정 서명 때까지 각자에게 유리한 지분 산정 방식이 도출되도록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 한국이 3월 말 가입 시한 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한 것도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의 견제를 무릅쓰고 AIIB에 가입했지만 적정 규모의 적정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리’를 챙겼다는 의미 자체가 축소된다. 이 경우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에 ‘들러리’만 섰다는 비난도 불가피하다.

AIIB의 지분 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1개국이 서명한 양해각서(MOU)에서 “국내총생산(GDP)을 주요 변수로 하되 국가별 납입 의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AII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국가에 75~80%의 지분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수준과 역내·외 요인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지분율은 네 번째가 유력하다. 당초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로 관측됐지만 호주가 참여를 결정하면서 한 단계 밀렸다.

정부는 한국의 지분율로 6~10%를 기대하고 있지만 호주의 참여로 인해 지분율 하락이 점쳐진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한국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06%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다. AIIB에서도 이 정도 지분율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지분율도 AIIB 참여국이 늘어나면서 3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분 산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참여국들 간 논의 중이고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 협상에 참여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은행(WB)의 경우 △GDP를 기준으로 한 경제력 75% △WB 내 양허성기금(IDA) 출연금을 기준으로 한 재원기여도 20% △신탁기금 등 출연금 등을 집계한 개발기여도 5%를 따져 지분율을 계산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3년 연평균 GDP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상지급 및 수입 △최근 13년간 경상수입 및 순자본흐름의 3년 이동평균의 표준편차 △최근 12개월 월평균 외환보유액 등에 각각 가중치를 둬 계산해 지분율을 산출한다. AIIB도 이들 국제기구와 비슷한 산정방식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