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경제의 뿌리가 흔들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성장률이 2.5%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제조업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어 경기 하강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김 부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외환위기(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생산성을 제고하는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금년 2분기에 -5.9%, 3분기에 -13.7%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도 금년 3월이후 전년 동월비 7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흐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까지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건설기계등의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그나마 2.6%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반도체가격이 내년 초경부터 정상수준으로 하락하면 이것마저 흔들릴수 있다”고 했다. 이어 “9월들어 소비자심리지수도 99.5로 100을 하회하게 되어 내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미중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하락하면 우리의 성장률도 0.4%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수도 있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지표로 보면 2009년 봄(금융위기 직후), 고용은 2000년 봄 (외환위기 직후)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때는 금융·외환의 어려움이었고 실물은 건전했다. 그래서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정부관계자들의 판단능력은 지난 5월에 그 바닥을 이미 잘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경제정책을 맡게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는 세계경제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