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방어 못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 왜?(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이 한반도에 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함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공동으로 7일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다렸다는듯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 한 것이다.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듯한 뉘앙스다.

사드 한반도 배치 가능성 논란에 대해 지난 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여전히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원칙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3NO는 미국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에 대한 협의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협상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류제승(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 시작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이날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양국이 사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류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군사적 대응방안인 셈이다.

류 실장은 “북한은 로켓에 핵 및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 필요성 때문에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폭탄 관련 상당한 수준의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어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보강이 시급하다는게 군 당국 판단이다.

류 실장은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4년간 핵 능력 고도화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까지 하고 총 17발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면서 “김정일 집권 20년 동안 26발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한 개 포대 구축 비용 1조원, 남한 1/2~2/3 방어

사드 체계는 미국이 지난 2005년 개발을 완료해 생산·배치한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다. 보통 탄도미사일의 비행 과정은 발사 이후 부스트단계, 중간비행단계, 종말단계로 구분한다. 사드는 고도 150Km 정도의 종말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방어체계다.

사드 한 개 포대는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한 대, 발사대 여섯 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사드 한 개 포대 구축 비용은 2014년 미국 회계기준으로 1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예비 요격용 유도탄까지 구비할 경우 1조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한 개 포대가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를 방어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비용은 한국이, 구매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된다.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가운데) 주한미국대사, 커티스 스캐퍼로티(왼쪽) 한미연합사령관이 7일 정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 한미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 경우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포대 레이더(AN/TPY-2)의 탐지거리가 1200㎞에 달해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러시아도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일부라며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반도를 둘러싼 신 냉전 체제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거리 600여㎞의 종말단계요격용레이더(TBR)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의 우려를 피하면서 북한을 집중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실장은 “이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 모색은 미국의 MD 체계 편입과는 무관하다”면서 “우리 군은 미국 MD와는 독립적으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상호운용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