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IB 창립회원국 참여만 하면 지분율 손해없다"(상보)

최희남 기재부 차관는 27일 AIIB 참여 결정 공식 브리링에서 “AIIB참여 결정은 창립회원국으로서 프리미엄을 고려했다”면서 “창립회원국으로 참여만 하면 지분율 배분에서 손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제공.

[부산=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7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만 참여하면 지분율 배분에서 손해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AIIB 참여 결정 공식 브리핑에서 중국 측에 AIIB 가입 통보 시기가 늦어져서 지분율 손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창립회원국으로 참여 의사만 밝히면 AIIB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면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사국 구성에 있어 우리의 국익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차관보는 현 수준에서 한국이 AIIB에서 어느 정도 지분율을 확보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논의된 상황은 경제력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역내, 역외 국가간 비율 조정, 명목GDP·실질GDP 여부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얻을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출연금 규모도 아직 지분율이 결정된 게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IIB 참여 관련 미국 정부와 교류가 있었냐는 질문에 최 차관보는 “미국 재무부나 미국 외교부에서 AIIB가 국제적 수준 개발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의견을 같이 해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