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급상승 희박"‥野 "투기꾼 위한 정책"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는 3일 9·1 부동산대책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화답했고, 야당은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PBC 라디오에서 “과거 부동산시장이 매우 과열됐을 당시 규제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풀어 활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면서 “규제에서 시장으로 정책 중심이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강 부의장은 강남권 위주의 대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강남권은 3만7000가구여서 전체의 15% 정도”라면서 “한쪽 지역에서 거래가 많아지면 부동산거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집값이 매우 급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다만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 어디에도 서민은 없다”면서 “850만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버리라는 강남특혜 부동산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부동산 가수요 촉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우스푸어가 되든, 내집마련 꿈을 버리든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양자택일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850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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