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법무부 국감 시작부터 파행...文대통령 강정마을 사면 발언 공방

야당 "재판 진행 중인데 사면 언급...법치주의 훼손"
여당 "의사진행과 상관없는 발언"
  • 등록 2018-10-12 오전 11:16:44

    수정 2018-10-12 오전 11:16:4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座乘艦)’인 상륙함 ‘일출봉함’ 함상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2일 오전 10시 시작된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적극 검토 발언이 도마에 올라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오전 11시 10시 현재 정회 중이다. 여야가 국정감사 본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불법 시위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달아오르자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후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 복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재판 무력화, 재판 농단, 사법부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사 방해로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강희봉 마을회장의 건의에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제하고 삭제하자는 여론이 있고 대통령도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발언이) 국정감사를 존중하는 것이냐,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 사면의 주무부 장관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듣고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가 됐고 사면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발표해달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재판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 사면 복권을 얘기한 것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야당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구상권 청구를 넘어 현재 형사처리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의사진행 발언과 무관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안 발언에서 할 사항과 의사진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을 무한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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