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권태오·이동욱 재추천’ 입장에 “공식절차 시작되면 입장 밝힐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에 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기존 위원을) 재추천 해오면 그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5.18 위원을 한국당이 다시 재추천할 경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한 뜻을 밝히신 거지 아직 공식적으로 재추천을 하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저희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당이 5.18 조사위원으로 임명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 중 자격 미달을 이유로 들어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 임명을 거부하고 한국당에 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자유한국당의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검사·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5가지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가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자격뿐 아니라 진상조사의 대상 범위에 해당해 아주 적절한데 청와대의 거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 위원들을) 다시 추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