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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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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 정당성에 대해 법원이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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