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거법·사법개혁 패스트트랙 검토"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법 개혁 등을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공조해 처리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야 3당은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가능한한 합의해 처리하는게 기본이고,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을, 사개특위에서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답보상태다.

이 대표는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 해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까지 4당이 공조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개혁법안들과 그외 유치원법, 노동관련법을 처리하려 원내대표가 부지런히 대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신속처리 지정 안건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전날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논의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이번주까지는 매듭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가 아직도 소집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주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 민생법안과 권력기관 개혁,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을 아주 크게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도 5·18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봤고 청문회도 직접 했던 사람인데, 광주의 아픔을 정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다”며 “자꾸 한국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공자 지정을)몰래 받은거처럼 뉘앙스 풍기는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동정범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변호인단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4·3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공천에 대해선 “가능한 한 빠른 절차를 밟아 신속히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후보도 정하지 않았는데 창원성산 지역 단일화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잇따른 성추문에 대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언제나 투명한 어항속에서 산다 생각해야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감시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스스로 늘 자중자애하는 태도를 부탁드린다”고 당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