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 지명철회..김명수 인사실패 인정

  • 등록 2014-07-15 오후 3:41:22

    수정 2014-07-15 오후 3:41:22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했다. 박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의 인사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 후보자의 낙마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이뤄졌다. 최근 잇단 국무총리 낙마 사태를 빚은 안대희·문창극 전 후보자도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물러났다.

역대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사례도 드물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선 지명철회 사례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포함,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직후 김 후보자를 제외한 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재송부를 요청했다.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통해 자신의 인사 실패를 어느정도 인정함으로써 정·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비판 여론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울러 ‘친박’으로 분류되는 황 의원을 새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함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박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3명 모두 낙마할 경우 국정 안정이 지연되고, 모두 임명할 경우 ‘불통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부담이 컸다. 결국 가장 논란이 된 김 후보자를 포기하고 정·정 후보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임명 강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성근·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임명강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격없는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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