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안상수 “실세예산, 없다곤 못해…깜깜이? 다 드러나면 압력받아”

자유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박경훈 기자]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실세 예산’ 논란에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평하게 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의 성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경협 예산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는 점과 함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꼽았다. 특히 SOC 예산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해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단초가 마련된 사업이 적지 않다고 자평했다.

“의원 요구 예산, 지역민 소망 담겨…지역균형발전에 필요”

안 위원장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실세 예산’ 논란에 “비판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예산을 확정할 때엔 합리성이 있어야 하잔나. 아무래도 (막판 심사에 참여한 지도부 등이) 본인 지역구 사업이라 설득력 있게 얘기하니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2~3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고, 이 예산들이 반영되는 게 지역균형 발전에도 좋다”며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사업 예산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를 통해서 지역에 흘러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선 공급자 입장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국회의원은 수요자에 중심을 두고 비중을 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많은 건 송구하지만 서운한 의원, 아니 서운한 지역주민들이 없도록 배려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의 성과를 두고는 “감액 액수가 많진 않았지만 일자리 현금지원 예산, 남북경협 예산에 대해 추궁을 많이 했고, 국민들과 청와대에 문제를 알리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남북경협 예산은 비공개 항목이 60% 가량인데, 적어도 그 부분도 사후엔 즉시 보고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쓸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SOC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원 가까이 증액됐다고 전했다. 당초 알려진 1조2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그는 “설계비나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SOC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단초를 마련했다”며 “당장은 사전절차를 밟지만 2년, 3년 후가 되면 바로 몇백, 몇천억원을 할 수 있는 근거들로, 나는 ‘예산알박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프라 투자로 SOC 예산이 늘면 그 만큼 현급지급성, 퍼주기식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쉬운 대목으로는 ‘기업 창업, 중소기업 지원 예산 부족’을 꼽았다. 그는 “전체적으로 기업 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정부안에 워낙 없었기 때문”이라며 “쇠퇴하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투자가 있어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경제 메커니즘을 노동자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기업가들의 경영의지, 기업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 것”이라며 “나더러 예산을 짜라고 했다면 이렇게 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무원도 쓰러지고…예결위 심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 결과가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예결위에서 조정되는 관행에 대해선 안 위원장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예결위는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면서도 “증액이 예결위에서 관철되지 못한 건 기재부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양당 지도부의 뜻이 절충되는 선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선 올해 예결위의 실질적인 심사 기한이 짧았던 요인을 들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시작 후 평양을 가서 정기국회가 늦어지고, 4조원 세수 결손이 알려진 뒤도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해외순방을 가면서 대책 약속을 못 받아내 늦어졌다”며 “세수 대책으로 여야 신경전, 논쟁을 벌이느라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심의 막판 소소위와 여야 지도부간의 담판 등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논란엔 “돈 문제는 민감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항의도 많아서 소소위 발언 등이 다 알려지면 안팎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다”며 “조정기술상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파했다. 이어 “원내대표 등이 결정한다고 해도, 결국은 예결위 전체회의나 소위 발언을 근거 삼아 토론하기 때문에 완전한 깜깜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계속되는 예결위의 부실심사 논란엔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예결위 심사에 돌입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국정감사 후에야 예결위가 본격 가동된다. 그는 “상설화까진 아니라도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감과 병행해서라도 예결위를 운영하는 게 어떨지, 예삼 심의의 제도 개선방향을 깊이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서기관이 쓰러지고, 공무원은 한두 달을 국회에 상주하고... 이 제도가 옳은가”라며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취지에서 연찬회나 토론회 등을 추진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초유의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했다. 우리 당에선 ‘왜 이렇게 여당 편을 드느냐’고 오해를 받기도 했다”며 “끝은 잘됐다. 결과를 냈기에 보람을 느낀다”고 웃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