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사퇴, 與 “국회 탓” vs 野 “청와대 탓”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사퇴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여당은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청와대를 공격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 자진사퇴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박근혜정부 1년 반 만에 국무총리 후보자 3명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속 낙마는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퇴가 ‘국회 탓’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법이 정한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못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호도된 여론에 편승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법 무시 풍조가 만연될까 걱정”이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여당의 국회 비판 목소리에 야당은 국회 잘못이 아니라 청와대 잘못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총리 낙마자가 나왔다는 점을 반성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낙마한 문 후보자는 물론, 앞서 김용준 전 후보자와 안대희 전 후보자는 모두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치지도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청문회를 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와야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오지 않아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사 참극을 막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를 자꾸 내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깜짝 인사와 관련, “야당에게 미리 귀띔해주는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한다”며 “(문 후보자 자진 사퇴 등은) 귀띔조지 하지 않은 게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좋은 사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박지원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시점에 외교부 장관이 없으면 난처하다는 상황을 전하면서 인사청문회 수락을 요청한 바 있다. 결국 김 후보자는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 양해를 구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청와대도 이런 과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