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80위원회 조직…전두환 정권, 5·18 자료 조직적 왜곡"(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전두환 정권이 정보기관 주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5·18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40일간의 조사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두환 정부, 80위원회 통해 5·18 자료 조직적 조작”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1985년 구성된 80위원회 등 국가계획안을 통해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이 왜곡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진상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노태우 정부 하에서 1988년에 5·11위원회 또는 5·11 연구반과 분석반을, 그보다 3년 앞선 전두환 정부 하에서 1985년 국무총리실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80위원회 등이 구성됐다”고 말했다.

5·11 분석반은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실체가 알려진 조직이다. 보안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청문회 대책기구였다. 그러나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도 이미 범 정부차원의 대응기구가 구성돼 운영됐다는 사실을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5·18 특별조사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전두환 정부 80위원회 관련 자료다. [사진=연합뉴스]

80위원회의 활동 목표는 ‘광주사태 백서’ 발간과 홍보대책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결과와 그 결과물인 백서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당시 주관기관이었던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에 백서의 보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80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군 기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일부도 확인됐다. 1981년 6월 8일자로 기무사에 제출된 체험수기에는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의 경우 오후 1시 30분 자위권 보유 천명이 하달됐으며, ‘무릎쏴’ 자세로 집단 사격을 했다는 군 간부 증언 내용이 있다. 그러나 1988년 군사연구소가 발간한 체험수기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으며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정이 이뤄졌다는게 특조위 분석이다. 체험수기의 수정과 변화는 80위원회와 같은 정부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다.

이 위원장은 “80위원회가 구성됐던 1985년 6월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분출했던 시기로, 전두환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참패로 처한 정치적 위기를 노신영 국무총리 임명과 각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으로 돌파하려 했다”면서 “총리로 새롭게 임명된 노신영은 직전에 안기부장으로 재직했으며, 후임 안기부장인 장세동이 실무위원회인 80위원회를 주도하면서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게 된 배경은 이러한 정치적 관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軍 자료 대부분 왜곡·변질…특조위, 가짜와의 전쟁중”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을 ‘가짜와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현재 보존돼 있는 군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보존 연한의 경과 등으로 폐기됐으며 자료 일부는 왜곡되고 변질돼 있다는 것이다. 또 37년 전의 군 관계자들의 진술들 중 중요한 부분들은 기억이 없다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들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자전적인 체험수기들도 천편일률적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거나 군에 불리한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군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 내용이면 회송하여 재작성’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5·18 특별조사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역사자료 광주사태 체험수기’. 5·18 민주화 운동 진압에 동원된 계엄군 장병들의 체험수기 곳곳에 강제진압 등 군에 불리한 내용들이 수정 및 삭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당시 헬기 사격 의혹은 1995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검과 국방부 검찰부의 합동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시 육군항공 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주장과 군 관계자료를 토대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에서도 헬기사격 의혹은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의혹의 진상규명을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11일 특조위가 출범했다. 특조위는 약 40일 동안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헬기사격 의혹에 대해 목격자를 포함한 19명을 조사했고,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해서는 조종사와 무장사 등 29명을 조사했다. 특조위의 공식 조사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