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유류세 10% 인하로는 부족..내주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를 현재보다 10% 넘게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류세 10%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도 유류세가 굉장히 높다. 10%를 인하하면 1년에 세수가 2조6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대중·이명박정부 당시 한시적 인하 선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다.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하가 85%다.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는 환영한다”면서 “유류세 폐지가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부합한 정책이다. 유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희 의원은 “폐지를 하지 말고 재원을 SOC(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