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17개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놓고 첫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후 전북 익산시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교육부는 21일 밝혔다.

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지만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식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국가 차원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전망을 설명한다. 이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송 교수는 △국공립유치원과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등에 대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또 방과 후 교육비처럼 교육 관련성이 높지만 가계가 부담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매년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학부모의 걱정 해소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일자리 문제 관련 고졸취업 활성화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지속적 교육투자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