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뿌리뽑겠다"…특별조사단, 스포츠계 `역대최대` 실태조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고발 이후 ‘체육계 미투’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계 실태 조사에 나선다. 빙상·유도 분야 등 문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

인권위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체육계 폭력·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 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은 일회성·우발적이라기보다는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메달·입상 등 성과 중심적 문화는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들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돼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명백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힘들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관습과 구조 속에 폭력은 대물림 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0년 제정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도 선수권익보호팀 신설·스포츠인권포털 개설을 통한 신고 접수 등 형식적으로나마 자율 신고와 조사 체계를 갖추긴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 신설, 빙상·유도계 전수조사 등 실태 조사

이에 따라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 조사단을 신설, 스포츠 계의 현 실태를 파악한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도 일부 포함해 구성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최 위원장은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업무는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조사를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뤄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 연계를 위한 피해 접수 및 상담 체계화 △실태조사 중 피해자의 법적 절차 요구 시 신속 조사·구제조치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독립적·상시적 국가 감시 체계 마련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도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