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정종섭 청문보고서 채택 재차 무산될 듯(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한 번 무산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을 부적격으로 판단해 임명철회 등을 요구한 것에 맞불이나 놓듯 청와대가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한 것은 국민들에게는 소통을 운운하면서 겉 다르고 속이 다른 국민적 기만행위”라며 “자질 없는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옹호하여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성근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반복,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정회 중 폭탄주 술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위는 국민과 국회에 심각한 모독을 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야 의원 모두 ‘부적격’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채택은 없다”고 했다. 현재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뒤이어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청와대가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종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형식적·요식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종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탈세·부동산 투기 의혹과 군 복무기간 내 석·박사 학위를 마친 특혜 등 비리종합백화점”이라며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국민 정서를 거스른 것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후보자 임명은 국회본회의 인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가 거부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과 국회의 판단은 끝났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임위 정상가동이 어렵다”면서 “문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일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