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일 공식 발효(상보)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14억명(약 13억7000명)에 육박하는 인구와 국내 총생산(GDP) 규모만 10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중국 북경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오는 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약 3년 7개월 만에 공식 발효된다.

한·중 FTA 조항에는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된다고 규정돼 있다.

산업부 측은 “연내 발효하기로 했던 한·중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열흘 만에 끝냈다. 중국도 이달초 국무원 승인 등 자국의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의 연내 발효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법률·엔지니어링·엔터테인먼 등 서비스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한·중 FTA 연내발효로 발효일과 내년 1월 1일 등 관세가 두 차례나 감축돼 우리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한·중 FTA 영향평가에서는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3만8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