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당 선거제안 현실성 없다? 개혁하지 말자는 것"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 선거제 개편안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에 “개혁이란 결단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반박했다. 전날 지역구 의원 200명·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마련한 당의 자체적인 선거제 합의안에 비판이 나온 데 대한 응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떤 나라도 선거법 개혁을 하면서 지역구 절반을 새로 만들든지 줄이든지 하는 개혁을 했다. 결국 합의와 결단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990년 이후에 전 세계 10개국 정도가 선거법 개혁을 했다”며 “일본·뉴질랜드·이탈리아·러시아 등 이 모든 나라들이 국회의원 선거법 개혁을 하면서 지역구가 절반이 없어지거나 한 40%가 없어지는 개혁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 결단을 해야 개혁이 되지 아무런 결단 없이 그냥 편하게 개혁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안을 만들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한국의 의원 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국민들이 300명 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지역구 253명에서 53명을 줄여 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기는 권역 선거구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100% 연동형으로 가려면 최소한 전제조건이 비례대표를 한 절반 정도는 뽑아야 그게 가능해진다”며 “다수제 투표, 지역구 투표를 지금 우리가 70% 정도를 하는 상태에서 비례성 100%로 가자는 것 무리한 욕심”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최종적인 결단은 아마 원내대표자들간에 정치협상이 꼭 필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나의 안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