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 추진…12일 윤리위 제소

'5·18 망언' 논란에 "제명 관철키로 합의"
제명하려면 의원 2/3 동의해야
평화당 최경환 등은 별도 고소고발 검토
  • 등록 2019-02-11 오후 1:51:58

    수정 2019-02-11 오후 1:51:58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공동대응 방침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직 제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한국당의 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제명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망동은 민주주의를 세운 국민들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4당이 공동으로 협력해 세 의원들에 대한 강력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강력 조치란 의원직에서 제명해 국회에서 퇴출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4당이 내일(12일) 중으로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역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제소에는 의원 2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여야 4당은 윤리위에 회부돼 있는 다른 안건과 5·18 망언 사건을 연결짓지 않기로 했다. 현재 윤리위에는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출장 중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한국당 의원 등 15건의 징계안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20대 후반기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한 차례 연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윤리위 제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4당이 해서(뜻을 모았으므로)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한국당이 동참해야 한다. 홍 원내대표는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에서도 국민적 분노와 여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경환 평화당 의원을 비롯한 5·18 유공자들은 당사자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을 오는 14일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정의당도 형사·민사 고발을 준비 중이다.

한편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 막말 논란을 샀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힐난했고, 이종명 의원도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태 의원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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