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한반도 오나]"핵에는 핵" vs "핵 확산 경계"...美도 격론중

미국의 B61- 전술핵폭탄. 사진=위키피디아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북한에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핵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핵에는 핵’…北과 ‘공포의 균형’ 이뤄 평화유지?

전술핵 재배치론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한국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이야기이다. 전술핵무기를 다시 주한미군에 들여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다.

미국이 3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엎어버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북핵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가 핵공격 사정권에 들어갔음을 과시한 가운데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전술핵무기는 눈앞의 적을 공격하는데 쓰이며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위력이 작은 국지전 용도다. 핵지뢰, 핵배낭, 저강도 핵폭탄과 같은 소형 전술핵무기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파괴력이 작지만, 전략핵무기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미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술핵무기인 ‘B-61’ 계열 핵탄두(사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核 위협 커질 수 있어…전술핵 진짜 목적은 中·러 압박용?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소형 전술핵무기 증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작성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최신형 저강도 핵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전술핵의 실제 배치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중러를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도록 압박하는 용도라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할 경우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강화할수도 있는데다가, 실질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져 국제사회가 직면할 핵 위협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동안 중단했던 전술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핵보유국 사이의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형 전술 핵무기 개발, 의회에서 격론 불러일으킬 것”

미국 내부에서도 핵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전술핵무기 증강이 추진될 경우 미 의회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 정책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 인터넷매체 뉴스맥스는 신형 무기 개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상원이 내주 국방수권법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신형 전술핵무기 개발은 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5년간 중단됐던 핵실험을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핵보유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그간 군축 조약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점을 봤을 때 핵무기 발사 암호를 가진 그에게 불신을 보여왔던 의원들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k-54 핵탄두를 싣는 미국의 H-912 핵배낭. 사진=위키피디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