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오른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부모가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양육비와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60만가구에 육박한다. 자녀를 포함하면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만13세 미만 한부모가정 아동 1명에게 매달 12만원씩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를 금액과 대상 연령 모두 확대키로 했다. 또 자립하려는 의지가 큰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가 교육과 취업, 돌봄·주거·현금지원 등을 도맡아 관리하는 ‘자립지원 패키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좀더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가 쉬워지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패키지’와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도 확대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및 사회통합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