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정부가 R&D 모든 것 다 하려고 하는 게 문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학, 출연연, 기업 간에 좀 더 명확한 목표설정과 역할분담이 돼야 협업이 가능합니다”

사진=한국과학기술한림원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8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주최의 ‘미래과학기술 오픈포럼’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학 교수부터 출연연 연구원, 기업연구소 연구원까지 같이 경쟁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대학은 기초연구와 인재양성, 출연연은 정부 전략과제 수행, 기업은 상용화라는 각자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0조 원 뿐만 아니라 기업의 R&D 비용 40조 원까지 60조 원의 큰 비전을 갖고 기업을 이끌면 연구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구조의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결국엔 과학자들의 열린 마음이 미래 혁신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학자들을 재교육시켜야 하며 과학자 간에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신뢰구조를 형성해야 행복한 과학기술자가 나올 수 있고 국민들이 그 결과물의 혜택을 받아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인들이 상상한 미래사회’라는 주제의 발표자로 나선 문일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기초연구와 국가연구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융합연구, 미래지향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미래는 예측하는 순간 틀리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기술에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패널들은 대체로 R&D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영 테르텐 대표는 정부 R&D 시스템의 여러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이 현장에서는 전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R&D 과제 선정이 유행에 따라 바뀌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여유를 갖고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만의 사례를 만드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차국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기관인 대학의 교육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지낸 오세정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너무 친절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는 R&D 기반을 구축해주고 인력양성에 집중하며 민간을 지원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정해서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연구자들이 R&D 큰 흐름을 제시하고 정부가 지원 프레임을 짜는 식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