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초저출산 극복..출산율 1.4명 회복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한해 출생아 수 45만명(출산율 1.4) 회복을 제시했다.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만료 시점은 2022년까지를 인구절벽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삼았다. 2016년 출생아 수가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인 데다 2017년 출생아 수도 36만명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초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를 막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출생 및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축해 결혼 및 출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부터 대통령 직속 위원회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실제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끔 대통령이 주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주요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면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청년구직수당, 공공임대 확대, 아동수당, 초등완전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 to 4) 등 주요 대책을 시행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사무국을 설치한다.

이어 2020년까지는 주요대책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청년고용의무제를 확산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은 정착 단계에 진입한다.

3단계인 2022년까지는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초저출산 사회를 탈피하는 것이 목표다. 비정규직 등 청년고용대책의 지속적인 보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충 목표를 달성, 공보육·유아교육 40% 완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