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성공시대·朴 행복시대 이어 文 '주권시대'..'촛불혁명' 받든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시대’를 열었다.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뜻하는 ‘국민주권시대’를 공식 규정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촛불시민혁명’이 토대가 됐다.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시대임을 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다.

‘국민의 시대’는 문재인 정부를 규정하는 상징으로, 문민정부(김영삼정부)→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참여정부(노무현 정부)→국민성공시대(이명박 정부)→국민행복시대(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권의 규정 형식을 잇는다.

국정기획위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며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강조했다. 이는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뜻한다.

또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정운영의 회복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주권자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인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관과 생활정치를 일컫는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의 시대’를 만들고자 국정기획위가 과제로 내세운 것은 ‘시대정신으로서의 정의 실현’이다.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특권층이 아닌 국민이 이끄는 시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협치와 합의의 정치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