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국세:지방세 비율 6:4까지..지방자치 과제 추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고른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고자하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 수준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해 지방세를 확충하는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 균형 발전을 꾀한다.

제2국무회의 도입도 예고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뒤따른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 및 17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포괄적으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고려된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을 조기에 착공해 교통 인프라를 보다 빠르게 장착한다.

우선 제2국무회의는 2017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 후 개헌 시 제도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018년까지 자치분권·기능이양 등을 위한 각종 법령이 정비된다.

2020년까지는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는데 지방 행정·재정 통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정서비스 혁신을 자치단체까지 확산한다.

2022년에는 자치분권 및 지역혁신 생태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위한 신청사 준공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