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 결정…'경제적 실리'의 선택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국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반년 만이다.

AIIB 가입의 최대 부담이었던 미국의 견제로 고심을 거듭했지만 정부는 경제적 실리를 우선적으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영국에 이어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잇따른 참여로 부담감을 일부 덜어낸 것도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만류에도 실리 택해..국내 기업 사업확대 기회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경제적 실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AIIB 참여로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그만큼 아시아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전력,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은 아시아지역은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만약 한국이 AIIB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 거대한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

정부도 발표문에서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은 과제는 AIIB 내 지분 확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사업의 참여 기회는 AIIB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진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지분을 많이 확보한 일본이 지역 인프라사업 입찰에서 일본 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50%에 달하는 최대 지분 국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AIIB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분율 확대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IIB에 참여하는 국가별 지분은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력에 비례해 결정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다. 특히 AIIB와 관련한 투표권은 아시아 지역내 국가가 75%를 갖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예상 외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 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AIIB 가입으로 미국이 바라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IB가입과 사드배치를 중국, 미국과 서로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패키지 딜’로 보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AIIB 참여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AIIB참여와 사드 배치 두 사안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으로서 맞교환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